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짤 때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을 지키고 성과관리 지표를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4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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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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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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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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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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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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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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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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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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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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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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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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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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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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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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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예산 편성·집행의 기본원칙에 효율성·경제성 추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지켜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신설 조문은 안 제3조의2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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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지방재정법」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고, 재정성과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고, 타당성 심사의 경우에도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대한 예외적 범위가 커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하여 이와 관련한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의 설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ㆍ집행의 기본원칙으로서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의 설정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33조제3항제10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예요. 민간 기업은 지자체의 사업 발주, 계약, 보조금 집행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집행 시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을 준수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를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지표 기준과 시행 시기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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