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용수·전력을 대는 인접 지자체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 받아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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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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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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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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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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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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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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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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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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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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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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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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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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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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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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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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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조정교부금의 우선 배분 대상 신설
특별조정교부금 일부를 특화단지에 공업용수나 전기를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 | 광역시세·도세 등 일부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에 배분함 | 위 배분에 더해, 특화단지에 공업용수·전기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인가·허가·승인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조정교부금의 일부를 우선 배분함(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특별조정교부금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특정한 재정 수요를 채우기 위해 일부 세금을 나눠 주는 교부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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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 재정 소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광역시세ㆍ도세 등 일부를 특별조정교부금 명목으로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치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해당 특화단지에 공업용수나 전력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는 이로 인하여 용수 및 전력 부족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조정교부금의 일부를 특화단지에 공업용수, 전기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인가, 허가 또는 승인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특화단지 유치의 이익을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공업용수·전력 등 산업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특화단지 관련 산업기반시설 설치 인가·허가·승인 시 특별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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