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용수·전력을 대는 인접 지자체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 받아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조정교부금의 우선 배분 대상 신설

    특별조정교부금 일부를 특화단지에 공업용수나 전기를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 광역시세·도세 등 일부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에 배분함 위 배분에 더해, 특화단지에 공업용수·전기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인가·허가·승인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조정교부금의 일부를 우선 배분함(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특정한 재정 수요를 채우기 위해 일부 세금을 나눠 주는 교부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