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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국가와 나누는 경비 부담비율을 다르게 정해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9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비 부담비율을 재정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

    제22조제1항 뒤에 문장을 새로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경비 부담비율을 다르게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비 부담비율 규정(제22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경비 부담비율을 차등하게 규정(후단 신설)

용어 설명

성장촉진지역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 수준이 많이 낮아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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