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국가와 나누는 경비 부담비율을 다르게 정해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9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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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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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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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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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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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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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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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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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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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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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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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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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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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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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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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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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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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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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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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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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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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243 · 행정안전위원장 2025.09.2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경비 부담비율을 재정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
제22조제1항 뒤에 문장을 새로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경비 부담비율을 다르게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비 부담비율 규정(제22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경비 부담비율을 차등하게 규정(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성장촉진지역
-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 수준이 많이 낮아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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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고자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히 저조하여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정의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복지지출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경비의 부담비율을 차등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국가 지원 소외와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지원사업의 경비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하게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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