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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지방비 재원분담 비율을 협의하는 위원회가 생겨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7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광역·기초 간 재정분권 이견 발생

    재정분권을 실제로 실행하면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사이에 이견이 생겼어요. 이제는 두 단계를 '지방'으로 묶어서 이야기하기 어려워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역·기초 간 재정 협의 체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협의·조정하는 광역·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해요(안 제27조의9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정분권
중앙정부가 가진 세원과 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지방이 스스로 재정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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