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가 지방비 재원분담 비율을 협의하는 위원회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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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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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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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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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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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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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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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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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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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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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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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광역·기초 간 재정분권 이견 발생
재정분권을 실제로 실행하면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사이에 이견이 생겼어요. 이제는 두 단계를 '지방'으로 묶어서 이야기하기 어려워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역·기초 간 재정 협의 체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협의·조정하는 광역·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해요(안 제27조의9 신설). |
용어 설명
- 재정분권
- 중앙정부가 가진 세원과 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지방이 스스로 재정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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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1단계 재정분권 추진 당시에는 중앙-지방이란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광역과 기초 간의 불합리한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되지 않고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실제 재정분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광역과 기초 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히 지방이란 이름으로 광역과 기초를 포괄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
핵심적인 쟁점은 현재의 구조에서는 재정분권의 실행으로 인한 혜택은 주로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반면에 국고보조사업 등의 이양으로 인한 부담은 기초자치단체에 부여된다는 것임.
따라서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의 광역-기초 간 재원분담에 대해 지방정부(광역-기초) 간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이 필요함.
이에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ㆍ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역ㆍ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해, 시ㆍ도비보조사업의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도록 함(안 제27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와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를 부담하는 지방정부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통해 지방비 재원분담 등 주요 안건을 협의·조정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방식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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