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경륜·경정 사업장 소재 시·군·구가 레저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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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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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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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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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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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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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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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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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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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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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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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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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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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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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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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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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본장 소재 시·군·구에 레저세 조정교부금 배분 신설
경마·경륜·경정 사업장(본장)이 있는 시·군 및 자치구에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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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재정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일정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음.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는 시ㆍ도세로서
그 중 일부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의 사업장(본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는 주거침해, 도박중독, 교육상 문제,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는 이러한 사회적비용의 부담에 더해 도로관리 및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투자와 교통혼잡, 각종 불법행위, 주차문제, 교육상 문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장외발매소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이에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함으로써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의 사회적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강화 및 건전한 레저문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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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경마·경륜·경정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가 주된 배분 대상이에요. 레저세 징수 및 조정교부금 배분의 주체는 시·도이며, 개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도가 본장 소재 시·군·구에 해당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집행 절차와 기준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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