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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 9,000만 원 이하 가구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넓어지고 공제율·한도도 올라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08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월세 세액공제 대상 소득 기준 확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올라가서, 중산층과 맞벌이 가구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액공제 적용 소득요건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총급여 9,000만 원 이하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액공제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와는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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