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 9,000만 원 이하 가구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넓어지고 공제율·한도도 올라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08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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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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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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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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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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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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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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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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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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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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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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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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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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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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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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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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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30만원까지 내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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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월세 세액공제 대상 소득 기준 확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올라가서, 중산층과 맞벌이 가구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액공제 적용 소득요건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총급여 9,000만 원 이하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와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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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급등하며 서민 및 중산층의 실질 소득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
그러나 현행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가구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고물가와 주거비 폭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산층 및 맞벌이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 15% 수준의 공제율과 1,000만 원의 한도는 현실적인 주거비 지출 규모를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총급여 9,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수혜 범위를 넓히는 한편 세액공제율을 20%(6,500만 원 이하는 22%)로 공제 한도를 2,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함(안 제95조의2 개정).
아울러, 실질적인 주거 유지 비용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경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개정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총급여 기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관리비 세액공제(안 제95조의3)의 세부 적용대상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국회 심의 단계의 법률안으로, 이 개정안만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 연말정산 시 소득요건과 공제 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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