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이 같은 시설을 함께 쓰는 통합운영학원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1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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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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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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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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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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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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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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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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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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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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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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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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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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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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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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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교습비를 초과로 받으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학습자에게 돌려줘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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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합운영학원 개념 도입
학교교과교습과 평생직업교육을 같은 시설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통합운영학원' 개념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원 종류 구분 및 운영 방식 |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 | 학교교과교습과 평생직업교육을 동일 시설에서 병행할 수 있는 '통합운영학원' 개념 도입 |
용어 설명
- 학교교과교습학원
-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과 과정을 주로 가르치는 학원이에요. 주로 학생이 주요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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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의 종류를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평생학습 수요 증가라는 교육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원 간의 유기적인 연계나 교육 플랫폼의 다양화가 요구되지만, 현재는 시설의 공동 활용이 제한될 뿐 아니라 온라인 교습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원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다양성이 크게 저하된 실정임.
이에 학교교과교습과 평생직업교육을 동일 시설에서 병행할 수 있는 ‘통합운영학원’ 개념을 도입하여 각각의 수강 대상이 같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습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아울러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원이 ‘방과 후 교육과정(돌봄)’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2조제7호 및 제2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특히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계획 중인 학원 운영 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통합운영학원으로 운영하거나 온라인 교습을 제공하는 학원은 법 시행 후 신설되는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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