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원·단체장 선거 추천 후보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6
- 의안번호
- 22181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062026.04.06
-
위원회 심사04.072026.04.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083 · 정일영 2026.07.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방의원이 임기 직후 탈당하면 그 사실이 후보자정보에 공개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60 · 강대식 2026.10.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 일부가 붙은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선거연락소 유세차량을 1대 더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582 · 박지혜 2026.09.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걸 때 강풍·호우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272 · 강명구 2026.09.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의원직을 그만둬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899 · 박충권 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투표용지를 선거인수 100%만큼 의무적으로 인쇄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25 · 이달희 2026.08.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가 선거 전후 전산조직을 점검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10 · 이해민 2026.08.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투표 시작 전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에게 투표용지 확보 현황을 알려줘요
-
위원회 심사 2220097 · 이성권 2026.07.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이 된 후보자도 재산·병역·전과 등 정보공개자료를 내고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돼요
핵심 요약
-
01
정당의 여성 추천 40% 이상 의무화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를 추천할 때 추천총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여성 후보 추천 |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함 | 추천총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 |
용어 설명
- 추천총수
- 정당이 선거에 내보내려고 추천하는 전체 후보의 수를 말해요. 여성 추천 비율은 이 전체 수를 기준으로 계산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의 여성후보자 추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국회의원의 비율은 14.2%이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비율은 각각 14.8% 및 25.0%에 불과하였음. 또한, 지난 30여 년간 여성 광역단체장은 0명이었고, 기초단체장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3.1%에 그치는 실정으로, 이러한 여성의 대표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성추천 의무화 등 보다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각각 그 추천총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및 제6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정당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각각 추천 총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