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채용에 인공지능을 쓰면 사전에 알리고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6
- 의안번호
- 22181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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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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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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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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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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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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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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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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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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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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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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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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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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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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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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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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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집·채용 때 인공지능 활용 규율 신설
사업주가 근로자나 일하는 사람을 뽑을 때 인공지능기술을 쓰는 경우의 의무를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지능기술 활용 모집·채용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실 사전 고지, 근로자 사전 동의, 모집·채용 관련 영상자료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지 등을 이행해야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인공지능기술
- 사람처럼 판단하거나 예측하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 기술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를 평가하는 데 쓰일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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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모집ㆍ채용 등의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사용되는 경우에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과 함께 면접 영상 등의 자료가 제3자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따른 일하는 사람을 모집ㆍ채용할 때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인공지능기술 활용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 동의, 모집ㆍ채용 관련 영상자료 등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지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81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따른 일하는 사람을 모집·채용할 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법안 내용과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활용에 대해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모집·채용 관련 영상자료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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