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채용에 인공지능을 쓰면 사전에 알리고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4.06
의안번호
22181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집·채용 때 인공지능 활용 규율 신설

    사업주가 근로자나 일하는 사람을 뽑을 때 인공지능기술을 쓰는 경우의 의무를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지능기술 활용 모집·채용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실 사전 고지, 근로자 사전 동의, 모집·채용 관련 영상자료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지 등을 이행해야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공지능기술
사람처럼 판단하거나 예측하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 기술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를 평가하는 데 쓰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