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임금격차 실태조사와 공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31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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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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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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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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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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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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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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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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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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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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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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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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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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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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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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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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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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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국가 기준 확립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노동이면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국가 기준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적 근거 | 개별 법률에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은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할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요.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국가 기준을 확립해요. |
용어 설명
- 동일가치노동
-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본질적으로 가치가 같은 노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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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가치노동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노동으로서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이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하여 국가 기준을 확립하고, 임금격차 실태조사, 직무가치 평가기준의 개발ㆍ보급, 임금격차 정보 공시, 개선계획 권고 및 지원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5조의7 및 제15조의8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 요지만으로는 구체적 적용대상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시장 전반의 사업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기반 성격의 법안으로 보이며, 세부 대상은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임금격차 정보 공시 등 사업장의 보고나 공시 관련 의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요건은 법률안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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