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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임금격차 실태조사와 공시를 받아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31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국가 기준 확립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노동이면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국가 기준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적 근거 개별 법률에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은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할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국가 기준을 확립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일가치노동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본질적으로 가치가 같은 노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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