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때 직무별 고용형태와 근속연수도 함께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8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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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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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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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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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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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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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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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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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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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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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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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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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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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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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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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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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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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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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유공자를 포상하는 근거가 법에 명확히 들어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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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 고용정책의 기본 원칙 추가
정부가 고용정책을 세울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원칙을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형태 공시 항목 | 고용형태 현황만 공시 | 고용형태 현황에 더해 직무별 고용형태, 근속연수, 직무 현황도 함께 공시 |
용어 설명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근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맺는 계약이에요. 흔히 정규직 계약이라고 부르는 형태에 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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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성장,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규직의 직접고용에서 비정규직 확대, 기간제ㆍ파견ㆍ하청 등 간접고용 증가 등 국내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형태별 또는 성별 등에 따른 임금 격차 문제로 심각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고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원칙을 명시하고자 함. 또한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형태 현황만 공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무별 고용형태, 근속연수, 직무 현황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15조의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정부 기관 및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기간의정함이 없는 직접고용 원칙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주는 고용형태 공시 시 직무별·근속연수·직무현황 정보를 함께 공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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