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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3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복한 일터 인증제 법적 근거 마련

    근로환경이 좋고 근로자의 복지와 행복을 높이는 기업을 인증하고 포상·지원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에 관한 시책 항목(제6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인증 및 일자리 창출 기여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제11호로 신설

용어 설명

행복한 일터 인증제
근로환경이 우수하고 근로자의 복지와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을 찾아 인증하고 포상·지원하는 제도예요.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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