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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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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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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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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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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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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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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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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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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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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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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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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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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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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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 유공자를 포상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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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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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기업은 일용직·파견근로자의 임금 등 처우를 정규직보다 우대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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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복한 일터 인증제 법적 근거 마련
근로환경이 좋고 근로자의 복지와 행복을 높이는 기업을 인증하고 포상·지원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에 관한 시책 항목(제6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인증 및 일자리 창출 기여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제11호로 신설 |
용어 설명
- 행복한 일터 인증제
- 근로환경이 우수하고 근로자의 복지와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을 찾아 인증하고 포상·지원하는 제도예요.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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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환경이 우수하고 근로자의 복지 및 행복도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포상ㆍ지원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고용에 관한 시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인증과 일자리 창출 기여자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1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고용 관련 시책에 인증·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이라, 직접적인 의무 대상보다는 인증을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수기업이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인증 요건과 대상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인증과 지원은 포상·지원 성격의 제도로 보이며, 세부 절차는 향후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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