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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지속 업무엔 정규직을, 생명·안전 업무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정책을 세워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5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 원칙 적용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원칙을 실현하는 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원칙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 생명·안전 직접 관련 업무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고용정책을 마련하여 실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접 고용
근로자가 실제 일하는 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는 회사가 다른 고용 방식이에요. 파견이나 하청을 통한 고용이 대표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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