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지속 업무엔 정규직을, 생명·안전 업무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정책을 세워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5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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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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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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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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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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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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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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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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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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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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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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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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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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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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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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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 원칙 적용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원칙을 실현하는 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원칙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 생명·안전 직접 관련 업무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고용정책을 마련하여 실현 |
용어 설명
- 간접 고용
- 근로자가 실제 일하는 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는 회사가 다른 고용 방식이에요. 파견이나 하청을 통한 고용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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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확산, 기간제ㆍ파견ㆍ하청 등을 통한 간접 고용 급증 등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고용형태별 또는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의 확대로 고통받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상시적ㆍ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서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용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실현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형태별 고용현황만 공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별 성비ㆍ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 제15조의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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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고용정책 수립·시행 의무),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하는 사업주(정규직 고용 원칙, 고용현황 공시 의무)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규직 고용 및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고용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며, 사업주는 고용형태별 성비, 평균임금, 근로시간 등을 포함한 세부 정보를 공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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