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기업은 일용직·파견근로자의 임금 등 처우를 정규직보다 우대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17
- 의안번호
- 221839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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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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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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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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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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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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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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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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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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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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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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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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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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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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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 도입 근거 마련
동일노동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의 임금이 더 높게 운영될 수 있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키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7조의2 신설 (비정규직 우대 조치 노력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는 일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각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 업무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함 |
용어 설명
- 일용근로자
-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날마다 일하는 날에 맞춰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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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지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3.4%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정규 87.9%, 비정규 37.1%)ㆍ건강보험(정규 95.0%, 비정규 53.2%)ㆍ고용보험(정규 91.8%, 비정규 53.7%)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
또한 퇴직급여(정규 95.6%, 비정규 46.0%)ㆍ상여금(정규 89.0%, 비정규 39.7%)ㆍ시간외수당(정규 69.1%, 비정규 31.2%)ㆍ유급휴가(정규 87.2%, 비정규 39.0%) 수혜율 등 대부분의 처우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임금 등 처우마저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해 근로자 간 계층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커져가고 있는 만큼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동일노동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이 ‘신분이 보장되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보다 높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인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ㆍ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는 ‘일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각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용자(사업주)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일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비교 대상 근로자보다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제시되어 있어요. 원문상 구체적인 이행 기준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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