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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기업은 일용직·파견근로자의 임금 등 처우를 정규직보다 우대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17
의안번호
221839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 도입 근거 마련

    동일노동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의 임금이 더 높게 운영될 수 있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키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7조의2 신설 (비정규직 우대 조치 노력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는 일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각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 업무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함

용어 설명

일용근로자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날마다 일하는 날에 맞춰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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