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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업체가 바뀌면 새 사업주가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15
의안번호
220982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노력의무 신설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새 수탁 사업체의 사업주가 변경 전 수탁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안 제5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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