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업체가 바뀌면 새 사업주가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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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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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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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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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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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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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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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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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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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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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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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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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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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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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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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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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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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노력의무 신설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새 수탁 사업체의 사업주가 변경 전 수탁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안 제5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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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양도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용역업체 변경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업체간의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양도 법리를 적용하여 포괄적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아파트 경비 근로자 등은 잦은 용역업체 변경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실정임.
이에 용역업체 변경 시 새로 변경된 수탁 사업체의 사업주로 하여금 변경 전 수탁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수탁 사업체 변경에 따른 근로자 고용 승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주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아파트 경비 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파트 경비 근로자 등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근로관계가 영향을 받는 사업장의 새 수탁 사업체 사업주가 주요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발의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새로 변경된 수탁 사업체의 사업주는 변경 전 수탁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강제력이 명시된 의무라기보다 노력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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