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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고용 활성화 시책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55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의 법적 근거 명확화

    국가의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명시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도록 규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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