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고용 활성화 시책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5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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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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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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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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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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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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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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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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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업체가 바뀌면 새 사업주가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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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의 법적 근거 명확화
국가의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명시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도록 규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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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오늘날 디지털 전환, 그린경제 가속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특정 쇠퇴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기침체 지속 등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기업 구인난 등 다양한 경제적ㆍ사회적 문제가 야기ㆍ심화되고 있음.
이에 고용정책의 유연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등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지원을 명시하여 일자리사업 관련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시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명시하고, 시책 수립ㆍ시행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도록 규정(안 제6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지역별 고용촉진 등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8조).
다.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지원을 명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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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대상 및 지역고용 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지역별 고용촉진 등 지역고용 활성화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는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한국고용정보원의 일자리사업 효율화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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