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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에 불완전 취업 등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과 이탈 억제 정책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5.12.15
의안번호
221523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5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용정책 시책에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 포함

    국가가 세우는 고용정책 시책에 불완전 취업 등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이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정책 시책 포함 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불완전 취업 등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 및 연령·계층별 노동시장 이탈 억제 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동저활용 지표
일은 하고 있지만 충분히 일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함께 보여 주는 고용 지표예요. 기존 실업률만으로 놓치는 노동시장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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