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에 불완전 취업 등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과 이탈 억제 정책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3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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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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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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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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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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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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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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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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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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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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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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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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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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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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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때 직무별 고용형태와 근속연수도 함께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고용정책 시책에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 포함
국가가 세우는 고용정책 시책에 불완전 취업 등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이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정책 시책 포함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불완전 취업 등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 및 연령·계층별 노동시장 이탈 억제 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용어 설명
- 노동저활용 지표
- 일은 하고 있지만 충분히 일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함께 보여 주는 고용 지표예요. 기존 실업률만으로 놓치는 노동시장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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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산업별ㆍ직업별ㆍ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완전 취업, 부분실업 등 실업과 취업,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의 경계가 모호한 다양한 계층의 현황 파악과 계층별 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저활용 보완지표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수립ㆍ시행하는 고용정책 시책에 불완전 취업 등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 및 연령ㆍ계층별 노동시장 이탈 억제 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 관련 통계를 작성ㆍ공표할 때에 다양한 보완지표 및 통계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고용통계의 정책 활용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의 직접 적용대상은 국가(고용정책 수립·시행 주체)와 고용노동부장관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고용정책 시책에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 및 이탈 억제 정책을 포함해야 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통계를 작성·공표할 때 보완지표와 통계기준을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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