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인공지능 등 신기술로 인한 고용 변동을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1
- 의안번호
- 222198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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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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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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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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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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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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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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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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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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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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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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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1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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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2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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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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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고용변동도 신고 대상이에요
대량 고용변동의 원인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도입 및 활용 확대가 명시돼요. 기업이 인공지능 때문에 인력을 줄이는 경우도 신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량 변동의 원인 |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고용량이 변동하면 신고하며, 신기술 도입이 원인인지는 신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요. | 고용량 변동의 원인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도입 및 활용 확대를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직업안정기관
- 고용 관련 신고를 받고 구직과 고용을 돕는 행정기관을 말해요. 대량 고용변동 신고는 이 기관의 장에게 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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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용량 변동이 있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 신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뿐 아니라 희망퇴직ㆍ명예퇴직 등을 통한 인력 감축까지 포괄하는 제도임.
그런데 기업의 인력 감축은 요건과 절차가 엄격한 경영상 해고보다 희망퇴직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계획 신고만으로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 변동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움. 또한 현행 신고 사항에는 고용량 변동의 원인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것인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해외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코네티컷주가 대량해고 신고에 인공지능 관련 여부를 적도록 법률을 개정하였고, 정부도 2026년 7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에서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 감지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기업 단위의 신고 자료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량 고용변동의 원인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도입 및 활용 확대를 명시하고, 그에 기인한 고용 변동의 경우 그 사실과 대체되는 업무, 기술의 유형 등을 신고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분기별 통계로 작성ㆍ공표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3 15:00요약윤종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종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용량 변동이 있는 사업주가 해당되며, 특히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한 인력 감축을 실시하는 기업이 신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은 대량 고용변동 신고 시 신기술 도입 여부와 대체되는 업무·기술의 유형 등을 신고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계화하여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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