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사업주가 고용형태·성별 현황과 직종별 성별 임금을 공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7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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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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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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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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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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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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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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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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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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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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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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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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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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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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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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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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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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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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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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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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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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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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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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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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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업체가 바뀌면 새 사업주가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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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공시 추가
사업주가 공시하는 고용형태 현황에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가 공시 항목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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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를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에는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며,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6 및 제4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3호)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고용형태 공시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주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수 기준을 따르며, 구체적인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과 성별 임금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시 항목과 방식은 법 통과 후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과 세부 기준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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