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유공자를 포상하는 근거가 법에 명확히 들어가요
- 제안일
- 2025.07.08
- 의안번호
- 221134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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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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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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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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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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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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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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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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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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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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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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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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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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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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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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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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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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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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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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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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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수기업 선정 및 유공자 포상이 법률 시책으로 추가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시책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과 유공자 포상이 명시돼요. 기존에 운영되던 우수기업 제도에 법적 근거가 생기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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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환경 변화와 노동시장 구조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일자리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고용기반 확보가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수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발굴ㆍ지원의 구체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현재 ‘일자리 으뜸기업’ 등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근거가 「고용정책 기본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지속성과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시책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책의 방향성과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질 향상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제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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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정책 추진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유공자가 선정·포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대상 범위는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 선정 및 유공자 포상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될 예정이에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의무는 법안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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