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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유공자를 포상하는 근거가 법에 명확히 들어가요

제안일
2025.07.08
의안번호
221134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수기업 선정 및 유공자 포상이 법률 시책으로 추가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시책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과 유공자 포상이 명시돼요. 기존에 운영되던 우수기업 제도에 법적 근거가 생기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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