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촉진 지원대상에 장애인이 명시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8.21
- 의안번호
- 222069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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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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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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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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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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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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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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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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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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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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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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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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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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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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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157 · 박정 2026.09.0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 유공자를 포상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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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987 · 김태선 2024.09.1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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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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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지속 업무엔 정규직을, 생명·안전 업무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정책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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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기업은 일용직·파견근로자의 임금 등 처우를 정규직보다 우대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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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을 고용촉진 지원대상에 명시해요
현재 법에는 장애인이 고용촉진 지원대상으로 분명하게 적혀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촉진 지원대상(제25조) | 장애인이 고용촉진 지원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법률에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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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촉진 지원대상에 장애인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률에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국가의 고용정책 및 고용촉진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제25조)을 다루며, 법령상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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