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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촉진 지원대상에 장애인이 명시로 포함돼요

제안일
2026.08.21
의안번호
222069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을 고용촉진 지원대상에 명시해요

    현재 법에는 장애인이 고용촉진 지원대상으로 분명하게 적혀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촉진 지원대상(제25조) 장애인이 고용촉진 지원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법률에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명시

용어 설명

고용촉진
일자리를 늘리고 취업이 잘 되도록 돕는 여러 정책 활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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