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고용형태 공시 때 남녀 성비와 육아휴직 현황 등도 공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1
- 의안번호
- 221143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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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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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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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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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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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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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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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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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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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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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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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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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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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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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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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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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시 항목에 성비 및 직급·직무 현황 추가
사업주가 고용형태를 공시할 때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직무 현황도 함께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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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 대해서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매년 실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7%(2020년), 64.6%(2021), 65.0%(2022), 65.3%(2023)이며(e-나라지표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기준), 주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공시제도를 통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 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ㆍ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평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고용형태 공시 대상이며, 개정안은 이 공시 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개정되면 공시 대상 사업주는 고용형태 공시 시 남녀 성비, 직급·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을 추가로 작성·공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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