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채용 때 구직자의 가족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요구하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01.21
- 의안번호
- 220767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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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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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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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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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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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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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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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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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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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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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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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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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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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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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채용 차별 금지 정보 범위 확대
기존 성별, 신앙, 연령 등 차별 금지 대상에 신체적 조건(용모, 키, 체중, 임신여부), 사회적 조건(재산), 가족정보(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를 추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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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과정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아, 채용과정에서의 신체적 조건, 가족정보 등의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직자 본인의 성별ㆍ연령ㆍ용모ㆍ키ㆍ체중ㆍ임신여부ㆍ병력(病歷)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학력ㆍ출신학교ㆍ종교ㆍ혼인여부ㆍ재산 등의 사회적 조건,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의 가족 정보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집ㆍ채용과정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를 모집·채용하는 모든 사업주 및 채용담당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구직자 모집·채용 과정에서 신체적 조건, 사회적 조건, 가족 정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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