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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심의회가 장시간 근로 해소와 근로시간 단축 사항을 심의하게 돼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81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21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사항 추가

    고용정책심의회가 심의할 사항에 장시간 근로 해소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새로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사항(제10조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을 제9호로 신설

용어 설명

고용정책심의회
고용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심의회가 다룰 안건에 근로시간 단축 사항을 넣으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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