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 음주운항 처벌이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나뉘고 5톤 미만은 더 강해져요
- 제안일
- 2026.04.07
- 의안번호
- 221814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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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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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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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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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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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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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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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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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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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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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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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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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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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음주운항 처벌을 해상교통안전법 기준에 맞춰요
낚시어선의 음주운항 처벌 규정에 「해상교통안전법」의 음주운항 처벌 체계를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음주운항 처벌 기준 | 음주 상태 운항의 처벌을 구분 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함 |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처벌 규정을 구체화함(세부 기준은 원문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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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해서는 안되며, 경찰공무원 등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음주운항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상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상교통안전법」의 경우 선박의 규모와 음주 운항자 또는 도선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이러한 구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상이한 음주운항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 및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반영하여 낚시어선의 음주운항에 따른 처벌 규정을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5톤 미만의 낚시어선에 대한 음주운항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항 처벌 규정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을 운항하는 선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률안의 일반적 적용 범위이며,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지 않아야 하며, 술에 취한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해서도 안 돼요. 경찰공무원 등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응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음주 상태 조종 및 조종하게 한 행위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구분하고, 5톤 미만 낚시어선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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