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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자가 전자 승선자명부는 사본을 출력해 보관하지 않아도 돼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8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06.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97호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11.22
  4. 본회의
    11.28
  5. 공포
    12.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자 승선자명부의 사본 보관의무 면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을 따로 출력해 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자적 형태 승선자명부의 사본 보관의무 승선자명부 사본을 3개월 동안 낚시어선에 보관해야 하며, 전자적 형태 명부에도 이 의무가 적용되는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어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 보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해요.

용어 설명

승선자명부
낚시어선에 탄 사람들의 이름과 정보를 적어 둔 명부예요. 출항할 때 출입항신고기관에 제출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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