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자가 전자 승선자명부는 사본을 출력해 보관하지 않아도 돼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8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06.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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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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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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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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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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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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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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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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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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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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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97호-
접수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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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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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22024.11.22 -
본회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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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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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2026.11.1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낚시어선 업자는 같은 해 정기검사를 받아도 안전성 검사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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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536 · 서천호 2025.11.2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터업 양수인이 영업 승계 전에 종전 사업자의 행정제재처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전자 승선자명부의 사본 보관의무 면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을 따로 출력해 보관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자적 형태 승선자명부의 사본 보관의무 | 승선자명부 사본을 3개월 동안 낚시어선에 보관해야 하며, 전자적 형태 명부에도 이 의무가 적용되는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어요. |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 보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승선자명부
- 낚시어선에 탄 사람들의 이름과 정보를 적어 둔 명부예요. 출항할 때 출입항신고기관에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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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낚시어선의 출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승선자명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낚시어선에 보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의 승선자명부 작성ㆍ제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사본 보관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의 사본 또한 별도로 출력하여 낚시어선에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여 보다 원활한 낚시어선업의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법률 제2059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21
적용대상 (일반)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낚시어선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승선자명부 작성과 제출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낚시어선이 출항할 때 승선자명부를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종이 명부의 사본은 3개월 동안 낚시어선에 보관해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명부는 사본 보관의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개정 취지입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본 보관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 후 적용 범위와 수준은 최종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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