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이 최대 30년으로 늘어나고 연장 횟수 제한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3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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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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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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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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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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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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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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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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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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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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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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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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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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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600 · 박수현 2025.05.2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여가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낚시 관련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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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2026.11.1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낚시어선 업자는 같은 해 정기검사를 받아도 안전성 검사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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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25 · 강명구 2026.04.0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낚시접근권 보장 내용을 담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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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433 · 서천호 2025.10.0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갯바위·방파제 등 위험 낚시터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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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085 · 김정호 2024.10.3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자가 선적항 관할 수역 밖 연접 시·도 수역까지 영업하던 것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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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54 · 문대림 2025.12.1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이 선적항 관할 수역 밖의 연접 지역에 낚시인을 내려주는 영업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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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267 · 정점식 2024.07.2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여객선이 정기 운항되지 않는 경우 낚시어선으로 섬 주민을 운송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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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536 · 서천호 2025.11.2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터업 양수인이 영업 승계 전에 종전 사업자의 행정제재처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낚시통제구역 지정 절차에 의견수렴이 생겨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다만 낚시인의 안전 확보가 급할 때는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의견수렴 |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제안이유) | 지정·변경·해제 시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긴급한 경우 사후 수렴 가능 |
용어 설명
- 낚시통제구역
-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낚시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그곳에서 낚시를 하기 어려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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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은 국민의 수변 접근권 및 이용권을 심각하게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있어서도 지정 대상 수면의 이용 현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민주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용 수면의 경우 「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5년 내외로 제한되어, 공공용 수면은 공공용이 아닌 수면과 비교하여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이 그 절반이므로 사업의 영속성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자의 투자 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낚시가 대표적인 레저활동으로 성장하여 낚시 인구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낚시통제구역 지정 확대 등으로 인하여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낚시 인구의 증가는 수산자원의 남획, 환경 오염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로 인한 낚시인과 인근 주민 및 어업인 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낚시통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낚시터업 유효기간 연장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등 낚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낚시와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역을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특례와 지원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환경을 조성하고 낚시가 국민의 건전한 레저활동으로 자리잡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안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지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나.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되, 낚시인의 안전 확보 등 긴급히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낚시통제구역을 우선 지정하고 사후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수면의 이용 현황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라.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최초 허가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0년으로 함(안 제12조제2항).
마.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낚시 영업에 따른 어종별 어획량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ㆍ변경ㆍ지정 해제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4조의2 신설).
사.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하여 수산동물 포획ㆍ채취 등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낚시통제구역이 지정된 지역, 낚시터업 허가 사업자,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이해관계자, 낚시어선업자
주요 의무 (일반)
낚시터업 허가자는 영업 실적을 신고하고, 지자체는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수행하며, 낚시어선업자는 어획량 현황을 신고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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