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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이 최대 30년으로 늘어나고 연장 횟수 제한이 없어져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3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낚시통제구역 지정 절차에 의견수렴이 생겨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할 때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다만 낚시인의 안전 확보가 급할 때는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의견수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제안이유) 지정·변경·해제 시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긴급한 경우 사후 수렴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낚시통제구역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낚시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그곳에서 낚시를 하기 어려워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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