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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이 선적항 관할 수역 밖의 연접 지역에 낚시인을 내려주는 영업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5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명확화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 관할 수역과 공동영업구역 밖의 연접 시·도 수역은 영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범위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과,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된 공동영업구역 및 해당 시·도 관할 수역이 영업구역이에요.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연접한 다른 시·도 관할 수역, 또는 공동영업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은 영업범위에 포함하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낚시어선업
낚시인을 배에 태워 낚시터까지 안내하거나 배 위에서 낚시를 하게 하고 요금을 받는 영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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