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이 선적항 관할 수역 밖의 연접 지역에 낚시인을 내려주는 영업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5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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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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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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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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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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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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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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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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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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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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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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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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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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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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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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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명확화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 관할 수역과 공동영업구역 밖의 연접 시·도 수역은 영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범위 |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과,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된 공동영업구역 및 해당 시·도 관할 수역이 영업구역이에요. |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연접한 다른 시·도 관할 수역, 또는 공동영업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은 영업범위에 포함하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낚시어선업
- 낚시인을 배에 태워 낚시터까지 안내하거나 배 위에서 낚시를 하게 하고 요금을 받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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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연접한 시ㆍ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하위법령에서는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할 뿐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낚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관할 수역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ㆍ도 관할 수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해당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연접한 시ㆍ도의 낚시어선업자가 제주시 추자도에 무분별하게 낚시인을 하선시켜 쓰레기 투기, 원거리 운항에 따른 사고 위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낚시어선업의 영업범위에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연접하거나, 공동영업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수역은 포함하지 아니함을 규정함으로써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낚시어선업을 등록하여 낚시인을 승선시켜 영업하는 낚시어선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낚시어선의 선적항 위치와 운항 수역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낚시어선업자는 영업구역을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의 관할 수역과 공동영업구역으로 한정해 영업해야 해요. 승선지점과 하선지점이 모두 이 범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률안에 따르면 영업구역을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신설될 예정이에요. 다만 제재의 종류(행정처분, 과태료 등)와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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