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터업 양수인이 영업 승계 전에 종전 사업자의 행정제재처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5
- 의안번호
- 221453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3.23D-121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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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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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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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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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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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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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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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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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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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973호-
접수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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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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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5.132026.05.13 -
본회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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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222026.09.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2026.11.1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낚시어선 업자는 같은 해 정기검사를 받아도 안전성 검사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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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54 · 문대림 2025.12.1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이 선적항 관할 수역 밖의 연접 지역에 낚시인을 내려주는 영업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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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232 · 김승수 2024.08.2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이 최대 30년으로 늘어나고 연장 횟수 제한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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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480 · 임호선 2025.07.1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 조종자는 약물복용 여부를 측정받아야 하며 거부하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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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1586 · 어기구 2024.07.1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자가 전자 승선자명부는 사본을 출력해 보관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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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25 · 강명구 2026.04.0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낚시접근권 보장 내용을 담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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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433 · 서천호 2025.10.0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갯바위·방파제 등 위험 낚시터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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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600 · 박수현 2025.05.2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여가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낚시 관련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규정
낚시터업을 양수하거나 상속하면 종전 업자가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함께 이어받아요. 현행법은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동안 이 효과가 승계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승계 이전 행정제재처분 정보 확인 | 행정청이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여 양수인이 행정제재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 양수인이 영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양수인
-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낚시터업을 사고 넘겨받는 사람을 말해요. 사업을 넘기는 쪽은 양도인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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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터업의 양수인이나 상속인 등이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 종전의 낚시터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양도인이 그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사업을 양도할 경우 선의의 양수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사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이를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고 있어 행정제재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양수인이 영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법률 제2197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06:00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2 06:00공포일- → 2026.09.22
- 2026.09.22 06:00예상 시행일- → 2027.03.23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9.11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낚시용품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낚시인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확정된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낚시터업·낚시어선업의 등록·신고, 안전관리 및 이용자 안전조치, 낚시제한기준 준수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의무 변경 여부는 확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른 제재 변경 여부는 확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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