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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터업 양수인이 영업 승계 전에 종전 사업자의 행정제재처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5
의안번호
221453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3.23D-121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973호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05.13
  4. 본회의
    08.26
  5. 공포
    09.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규정

    낚시터업을 양수하거나 상속하면 종전 업자가 받은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함께 이어받아요. 현행법은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동안 이 효과가 승계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승계 이전 행정제재처분 정보 확인 행정청이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여 양수인이 행정제재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양수인이 영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용어 설명

양수인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낚시터업을 사고 넘겨받는 사람을 말해요. 사업을 넘기는 쪽은 양도인이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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