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낚시접근권 보장 내용을 담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9
- 의안번호
- 22182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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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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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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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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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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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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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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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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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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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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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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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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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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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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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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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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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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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에 장애인 낚시접근권 보장이 들어가요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세울 때 장애인의 낚시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의 낚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요. |
용어 설명
- 낚시진흥기본계획
- 낚시와 낚시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고 실행하는 종합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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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약 1천만 명에 이르고 이 중 장애인 낚시인은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장애인의 낚시 참여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낚시 이용 편의 시설 확대 등 낚시접근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의 낚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포용적인 낚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촉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낚시 관련 사업자와 낚시 이용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낚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 낚시접근권 보장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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