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여가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낚시 관련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5.26
- 의안번호
- 221060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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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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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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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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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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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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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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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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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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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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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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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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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6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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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72025.05.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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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터업 양수인이 영업 승계 전에 종전 사업자의 행정제재처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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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낚시산업 육성 사항 추가
낚시진흥기본계획에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등 낚시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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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낚시가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증가하는 낚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낚시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낚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의 대다수 조항들이 낚시 활동 규제에 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낚시 수요에도 불구하고 낚시통제구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낚시 관련 산업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낚시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낚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낚시여가지구로 지정하여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낚시 문화 조성 및 낚시 활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낚시 산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제5호 및 제44조의2ㆍ제44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낚시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낚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관계 기관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개정안 조문과 대안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주로 진흥계획 수립과 지구 지정, 특례 부여에 관한 내용이라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낚시통제구역 관련 규제가 완화되거나 변경될 수 있어 관련 사업 운영 기준은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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