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갯바위·방파제 등 위험 낚시터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3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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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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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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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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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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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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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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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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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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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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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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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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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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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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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1586 · 어기구 2024.07.1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자가 전자 승선자명부는 사본을 출력해 보관하지 않아도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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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갯바위·방파제 낚시 안전사고 예방 강화
갯바위나 방파제에서 낚시하다 추락하거나 고립되는 사고가 늘고 있어서, 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험 지역 안내판·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문에서는 현행법이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함) | 갯바위·방파제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위험 구역 안내판 및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갯바위
- 바닷가 바위 중에서 바다와 맞닿아 있는 바위를 말해요. 낚시꾼들이 많이 찾지만 미끄럽고 파도가 높아 사고가 자주 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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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낚시를 취미로 즐기는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낚시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건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갯바위나 방파제 등 지역은 실족으로 인한 추락ㆍ고립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로서 일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구조 요청이 어렵고 발견이 지연되어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험 지역을 알리는 안전 조치 및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 착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구조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갯바위, 방파제 등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ㆍ고립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위험 구역을 표시하는 안내판 및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서 낚시를 하려는 자로 하여금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갯바위·방파제 등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정되는 장소에서 낚시를 하려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절차는 개정안 문언에 따라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위험 지역에서 낚시를 하려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해요. 위험 구역 안내판과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은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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