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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갯바위·방파제 등 위험 낚시터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3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갯바위·방파제 낚시 안전사고 예방 강화

    갯바위나 방파제에서 낚시하다 추락하거나 고립되는 사고가 늘고 있어서, 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험 지역 안내판·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문에서는 현행법이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함) 갯바위·방파제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위험 구역 안내판 및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갯바위
바닷가 바위 중에서 바다와 맞닿아 있는 바위를 말해요. 낚시꾼들이 많이 찾지만 미끄럽고 파도가 높아 사고가 자주 나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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