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내용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6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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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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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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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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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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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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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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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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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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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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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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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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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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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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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자가 선적항 관할 수역 밖 연접 시·도 수역까지 영업하던 것이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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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항목 추가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요. 제43조제3항제5호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낚시진흥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요(제43조제3항제5호 신설). |
용어 설명
- 낚시진흥기본계획
-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하는 낚시 정책의 기본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무엇을 담을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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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1천만 명에 달하는 수준으로, 대한장애인낚시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장애인 낚시인이 약 29만 명으로 추산되어 전체 낚시인구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장애인의 낚시 참여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낚시인의 권익 보호와 이를 위한 관련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 지원ㆍ육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제5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낚시진흥기본계획과 낚시 관련 지원 사업의 대상은 장애인 낚시인과 낚시 관련 산업 종사자·사업자 등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법안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상 낚시 관련 사업자나 개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된 내용은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사항과 지원 근거 마련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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