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내용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6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 항목 추가

    낚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요. 제43조제3항제5호가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낚시진흥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요(제43조제3항제5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낚시진흥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하는 낚시 정책의 기본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무엇을 담을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