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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자가 선적항 관할 수역 밖 연접 시·도 수역까지 영업하던 것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08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낚시어선업 영업범위 명확화

    낚시어선업의 영업범위에서 선적항이 속한 시·도 관할 수역과 공동영업구역 외에, 연접한 다른 시·도 관할 수역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7조제2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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