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자가 선적항 관할 수역 밖 연접 시·도 수역까지 영업하던 것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08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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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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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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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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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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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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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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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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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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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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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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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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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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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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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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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낚시어선 업자는 같은 해 정기검사를 받아도 안전성 검사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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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낚시어선업 영업범위 명확화
낚시어선업의 영업범위에서 선적항이 속한 시·도 관할 수역과 공동영업구역 외에, 연접한 다른 시·도 관할 수역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7조제2항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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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연접한 시ㆍ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하위법령에서는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영업구역을 벗어나 연접한 다른 시ㆍ도 관할 수역까지를 영업구역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구역은 낚시어선업자의 영업에 대한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률 근거 없이 하위법령에서 그 예외를 정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해당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연접한 시ㆍ도의 낚시어선업자가 제주시 추자도에 무분별하게 낚시인을 하선시켜 쓰레기 투기,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영업구역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낚시어선업의 영업범위에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 또는 공동영업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은 포함되지 아니함을 규정함으로써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영업구역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낚시어선을 이용해 낚시인을 승선시키고 낚시터로 안내하는 영업을 하는 낚시어선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사업자의 적용 여부와 영향은 사업 형태와 영업 수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낚시어선업자는 선적항이 속한 시·도 관할 수역 또는 공동영업구역 범위 안에서 영업해야 해요. 연접한 다른 시·도 수역으로 나가 영업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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