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여객선이 정기 운항되지 않는 경우 낚시어선으로 섬 주민을 운송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6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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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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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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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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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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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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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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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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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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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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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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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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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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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054 · 문대림 2025.12.1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이 선적항 관할 수역 밖의 연접 지역에 낚시인을 내려주는 영업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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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232 · 김승수 2024.08.2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이 최대 30년으로 늘어나고 연장 횟수 제한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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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2026.11.1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낚시어선 업자는 같은 해 정기검사를 받아도 안전성 검사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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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480 · 임호선 2025.07.1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 조종자는 약물복용 여부를 측정받아야 하며 거부하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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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085 · 김정호 2024.10.3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자가 선적항 관할 수역 밖 연접 시·도 수역까지 영업하던 것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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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1586 · 어기구 2024.07.1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자가 전자 승선자명부는 사본을 출력해 보관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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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98 · 윤준병 2026.11.1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터·낚시어선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거부가 제한되고 보험금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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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141 · 윤준병 2026.04.0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 음주운항 처벌이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나뉘고 5톤 미만은 더 강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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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섬 주민 운송에 낚시어선 이용 허용
섬 지역 주민이 낚시어선을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새 조항(제34조의2)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낚시어선의 일반 승객 운송 | 낚시어선을 일반 승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 섬 지역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낚시어선을 해당 섬 지역 주민의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낚시어선
-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해요. 낚시객을 바다로 데려가 낚시를 하게 해 주는 배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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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이란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으로, 낚시어선의 출ㆍ입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낚시장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출ㆍ입항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낚시어선을 일반 승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섬 지역 주민들은 낚시어선을 이동수단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사실상 고립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비싼 운임을 지불하고서라도 불법적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섬 지역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되지 아니하여 교통에 불편을 겪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을 해당 섬 지역 주민의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수단이 미비한 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낚시어선업 등록을 한 낚시어선 운영 사업자와 섬 지역 주민이 주된 대상이에요. 적용 여부와 범위는 대통령령의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낚시어선으로 섬 주민을 운송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구체적인 신고나 절차 의무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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