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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여객선이 정기 운항되지 않는 경우 낚시어선으로 섬 주민을 운송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26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섬 주민 운송에 낚시어선 이용 허용

    섬 지역 주민이 낚시어선을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새 조항(제34조의2)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낚시어선의 일반 승객 운송 낚시어선을 일반 승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섬 지역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낚시어선을 해당 섬 지역 주민의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낚시어선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해요. 낚시객을 바다로 데려가 낚시를 하게 해 주는 배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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