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낚시어선 업자는 같은 해 정기검사를 받아도 안전성 검사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485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1.1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28
진행상황
-
예고11.172026.11.17
-
예고마감12.282026.12.28
-
심사중
-
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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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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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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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의 개편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전자적 형태 발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 검사의 유효기간 계산·연장 방식을 개선하며 낚시정보포털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관리선의 낚시어선업 신고 제한(‘24.2)을 서식에 적용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 요청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2조제4항의 신설에 따라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해당 낚시터의 행정제재처분 이력(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 내지 행정제채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대한 관련 서식을 신설.
나. 유효기간 연장방식 개선(안 제16조의4제2항 개정)
○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와 어선 정기검사를 같은 해에 수검하는 경우 안전성 검사증서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받은 같은 해에 「어선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도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전자증서 발급 근거 신설(안 제16조의4제4항 신설)
○ 어선 및 일반선박과 달리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가 전자 증서로 발급되지 않는 상황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기에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전자적 형태 발급 근거를 신설.
라. 검사시기 도래 전 검사 신설(안 제16조의4제3항제4호 신설)
○ 낚시어선의 정해진 안전성검사 시기보다 일찍 검사를 받는 경우 증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마. 정보시스템 운영근거 신설(안 제25조제5항 신설)
○ 현 낚시종합정보포털(낚시누리)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운영 예산 지원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강.
바. 낚시터업 허가·등록 민원 서류 감축(안 제28조제3항 신설)
○ 민원인(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인)이 낚시터 관리선을 둘 경우 선박국정증서·선박증서 또는 등폭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민원인 동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
사. 서식 등 정비(안 제20조, 별지 제1호 및 제11호 서식 등)
○ 출·입항 신고기관 및 출입항 신고에 대한 인용 조문을 정정하며 별지 서식의 기재 항목 중 관리선 내용을 삭제하여 ’24.2.8부터 적용되는 관리선의 낚시어선업 신고제한을 반영하, 낚시어선업 사고 및 낚시터업 허가에 대한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를 용이하게 함.
아. 기타 인용조문 정비(안 제18조의2제1항, 제2항2호)
○ 우리말 사용의 장려를 위하여 규칙 제18조의2(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기준 등) 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도서개발 촉진법」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수정하고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2항제2호의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를 별표 5의5로 수정.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이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IM빌딩 8층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rabbit375@korea.kr
- 팩스 : 051-773-5549
기타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51-773-5538, 55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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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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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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