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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6 자동 분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낚시어선 업자는 같은 해 정기검사를 받아도 안전성 검사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485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1.17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28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28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1.17
  2. 예고마감
    12.2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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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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