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터·낚시어선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거부가 제한되고 보험금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69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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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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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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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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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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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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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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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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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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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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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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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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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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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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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업자가 선적항 관할 수역 밖 연접 시·도 수역까지 영업하던 것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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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낚시어선 업자는 같은 해 정기검사를 받아도 안전성 검사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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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음주운항 처벌이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나뉘고 5톤 미만은 더 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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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54 · 문대림 2025.12.1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이 선적항 관할 수역 밖의 연접 지역에 낚시인을 내려주는 영업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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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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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여객선이 정기 운항되지 않는 경우 낚시어선으로 섬 주민을 운송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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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상책임보험 가입 거부 제한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낚시터업자나 낚시어선업자의 보험 가입 요청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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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낚시터 및 낚시어선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48조 및 제55조제1항제23호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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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보험회사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보험회사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요청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않아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 보호 조치가 함께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원문 요지에는 제재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제55조제1항제23호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있어 해당 조문에서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포함되는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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