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 조종자는 약물복용 여부를 측정받아야 하며 거부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7.15
- 의안번호
- 221148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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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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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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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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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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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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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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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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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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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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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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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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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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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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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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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약물복용 측정 근거 신설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의 낚시어선 조종은 금지하며 음주 측정 근거를 두고 있지만, 약물복용에는 측정 근거가 없어요. 개정안은 약물복용 상태 측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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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유사하게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도 약물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복용 후 낚시어선 조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에 승선하여 조종하는 선원 및 해기사 면허 소지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조종하게 하지 않아야 하며, 약물복용 여부 측정 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측정 근거와 절차는 개정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기사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 벌금 한도, 정지 기간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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