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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임대 시 조종사 포함 계약을 우선 고려하고 공공공사 입찰에서 우대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7
의안번호
221814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7
  2. 위원회 심사
    04.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종사 포함 임대차 계약 우선 고려

    일정한 건설기계 임대차는 조종사를 포함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종사 포함 임대차 계약 체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정한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육과 안전관리 책임이 더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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