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임대 시 조종사 포함 계약을 우선 고려하고 공공공사 입찰에서 우대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7
- 의안번호
- 221814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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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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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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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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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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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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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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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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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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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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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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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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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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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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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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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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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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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조종사 포함 임대차 계약 우선 고려
일정한 건설기계 임대차는 조종사를 포함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종사 포함 임대차 계약 체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정한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 |
용어 설명
- 건설기계대여업자
- 건설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육과 안전관리 책임이 더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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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료, 임대차 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종사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종사의 처우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최근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조종사의 교육 및 안전 관리와 관련된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분산되거나 책임을 회피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건설기계조종사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며 태업 등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한 건설기계임대차의 경우 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조종사 포함 계약 시 공공공사 입찰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교육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하고, 조종사의 부당한 금품 수수 및 공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 제25조의3, 제27조의2, 제28조, 제40조 및 제4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기계를 임대·대여하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이를 임차하는 건설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정한 건설기계 임대차 시 조종사를 포함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대여업자는 조종사 교육과 안전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종사의 부당한 금품 요구나 공사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 취지도 함께 담길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조종사의 부당한 금품 수수 및 공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나, 제재의 구체적인 종류와 수준은 현재 제안이유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원문 조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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