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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대여 때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가 줄고, 계약서 미작성 처벌이 강화돼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2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7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가 줄어들어요

    현재 예외규정 중 일부를 삭제해서 건설기계를 빌릴 때 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규정 예외규정을 많이 두고 있음(구체 내용은 원문에 없음) 예외규정 중 일부를 삭제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설기계임대업자
건설기계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들이 받지 못하는 임대료, 즉 체불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과 관련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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