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대여 때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가 줄고, 계약서 미작성 처벌이 강화돼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2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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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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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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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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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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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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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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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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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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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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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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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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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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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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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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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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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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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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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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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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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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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약물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면허 정지·취소 기준이 강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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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가 줄어들어요
현재 예외규정 중 일부를 삭제해서 건설기계를 빌릴 때 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규정 | 예외규정을 많이 두고 있음(구체 내용은 원문에 없음) | 예외규정 중 일부를 삭제함 |
용어 설명
- 건설기계임대업자
- 건설기계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들이 받지 못하는 임대료, 즉 체불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과 관련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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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 대여 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면서도 예외규정을 많이 두고 있어, 건설기계임대업자에 대한 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
또한 타인 소유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중간에 이득을 취하는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제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고, 임차인의 강요 등으로 인하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제41조제10의2호, 제44조제1항1호의3).
또한 대여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한정하여 대여할 수 없는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벌칙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방지하려는 것임(제25조의3제1항제2호, 제35조의2제1항제7호, 제40조제4호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기계임대업자 및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건설기계 대여 시 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를 준수하고, 대여 가능 기계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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