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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음주·약물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면허 정지·취소 기준이 강화돼요

공고번호
제2026-1041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8.1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2
공포일
2026.11.09
시행일
2026.11.09시행 중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8.13
  2. 예고마감
    09.2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09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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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건설기계 압류등록 처리 방식 신설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부기로 하고, 해제할 때는 순위번호를 적고 기존 내용에 취소선을 그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설기계 압류등록 방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압류등록은 부기로 하고, 해제하면 해당 순위번호를 부기등록번호란에 적고 종전 압류등록 사항에 취소선을 긋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압류등록
법원 등이 건설기계를 묶어 두기 위해 등록원부에 압류 사실을 적는 절차예요. 압류된 기계는 함부로 팔거나 넘기기 어려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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