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투여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면허가 의무 취소되고 형사처벌도 강화돼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7.02.28D-98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08호-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10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12.102025.12.10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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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건설기계 안전관리 전담 특수법인 신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특수법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설립돼요.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과 사고 조사 권한을 맡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설기계 안전검사 수행 기관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대행기관 지정공고에 따라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특수법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안전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사고 조사 권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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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대행기관 지정공고에 따라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 전담조직으로서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특수법인으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건설기계 사고 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11까지 신설 등).
나. 건설현장에서의 마약, 음주운전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이를 통해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40조 및 제41조 등)
다.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사무는 현지성이 높아 시ㆍ군ㆍ구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시ㆍ군ㆍ구에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에 관한 사무 처리 권한을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여 건설기계 강제처리 필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등).
라. 최근 기술 발전으로 등록번호표 위ㆍ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번호표 봉인 발급ㆍ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법원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압류등록을 할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명시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2.28
적용대상 (일반)
건설기계의 소유자, 운전(조종)자, 건설현장 관계자, 건설기계 검사대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률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건설기계 운전자는 약물을 투여한 상태나 음주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아야 해요.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 절차는 폐지되는 방향이며, 압류등록 촉탁 시 시·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이를 반영하게 돼요.
위반 시 제재
약물 투여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의무적으로 취소돼요. 약물 조종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제안되어 있어요. 이는 제안이유에 기재된 내용이므로 최종 확정 조문과 대조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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