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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투여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면허가 의무 취소되고 형사처벌도 강화돼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7.02.28D-98
#건설·부동산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08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12.10
  4. 본회의
    01.29
  5. 공포
    02.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설기계 안전관리 전담 특수법인 신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특수법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설립돼요.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과 사고 조사 권한을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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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설기계 안전검사 수행 기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대행기관 지정공고에 따라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비영리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특수법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안전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사고 조사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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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검사대행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해서 건설기계의 안전검사 업무를 대신 맡기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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