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를 술이나 마약을 한 상태에서 조종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의무적으로 취소돼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6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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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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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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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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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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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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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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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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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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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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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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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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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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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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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투여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면허가 의무 취소되고 형사처벌도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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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임대 시 조종사 포함 계약을 우선 고려하고 공공공사 입찰에서 우대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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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약물 투여 상태 건설기계 조종 시 의무적 면허취소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 적발 시 행정제재로서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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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하지만 건설현장에서의 마약, 음주운전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개정하고, 약물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4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운전자
주요 의무 (일반)
건설기계 운전자는 약물이나 알코올 영향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약물·음주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약물 투여 상태 조종 시 의무적 면허취소 및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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