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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를 술이나 마약을 한 상태에서 조종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의무적으로 취소돼요

제안일
2025.04.16
의안번호
220986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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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약물 투여 상태 건설기계 조종 시 의무적 면허취소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 적발 시 행정제재로서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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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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