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 때 지자체가 결격사유 정보를 기관에 요청해 확인해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5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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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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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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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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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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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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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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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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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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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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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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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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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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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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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폐기 요청과 자진회수 명령, 강제 매각·폐기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넘어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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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결격사유 확인 근거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려고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격사유 관련 정보 요청 근거 | 정보 요청 근거 규정 없음(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병무청장 등에게 결격사유 정보를 요청할 근거가 없어요) |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제27조제2항·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굴삭기나 크레인 같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받아야 하는 면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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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고,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병무청장 등의 기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자격관리 및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주된 대상입니다. 면허 발급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결격사유 관련 정보를 보유한 기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의 제공 절차와 의무 범위는 원문과 하위 규정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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