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 건설기계를 신고할 때 지자체 대신 협회에 먼저 신고서를 내요
- 제안일
- 2025.12.12
- 의안번호
- 22152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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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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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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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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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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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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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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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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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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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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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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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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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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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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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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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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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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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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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자가 임대계약 때 건설기계의 연식이나 조종사의 연령을 제한하지 못해요
핵심 요약
-
01
건설기계 매매 신고 창구가 협회로 바뀌어요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내던 신고서를 협회에 먼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매매용 건설기계 신고서 제출 경로 | 건설기계매매업자가 신고서를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요. | 신고서를 우선 협회에 제출하도록 해요(자동차관리법 체계 반영). |
용어 설명
- 건설기계매매업자
- 건설기계를 사고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 매매 신고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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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자동차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조합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여 거래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통하여 신고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도 우선 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의 체계를 반영하는 한편 신고 전산화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39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개정안 본문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협회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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