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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 건설기계를 신고할 때 지자체 대신 협회에 먼저 신고서를 내요

제안일
2025.12.12
의안번호
22152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설기계 매매 신고 창구가 협회로 바뀌어요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내던 신고서를 협회에 먼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매매용 건설기계 신고서 제출 경로 건설기계매매업자가 신고서를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요. 신고서를 우선 협회에 제출하도록 해요(자동차관리법 체계 반영).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설기계매매업자
건설기계를 사고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 매매 신고 의무를 지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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