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가 폐지되고 검사·정비 규제 일몰제도 없어져요
- 제안일
- 2025.06.11
- 의안번호
- 221073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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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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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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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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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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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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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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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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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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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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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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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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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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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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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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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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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등록번호표 봉인제도 폐지
기술 발전으로 실시간 위변조 확인 가능해짐에 따라 좌측 나사 캡 봉인 의무를 폐지하여 발급·재발급 비용 및 국민 불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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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위ㆍ변조를 막기 위하여 등록번호표를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캡으로 봉인하도록 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술 발전으로 등록번호표 위ㆍ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번호표 봉인 발급ㆍ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봉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건설기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와 정비에 관한 규정에 규제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규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법원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압류등록을 할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계 검사ㆍ정비에 관한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며,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건설기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8조제1항 등 및 제39조의4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기계 소유자 및 운영자,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를 담당하는 시·도 행정기관
주요 의무 (일반)
건설기계 소유자는 봉인제도 폐지 후에도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법원 및 행정관청의 압류등록 촉탁에 응하여 등록원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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