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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가 폐지되고 검사·정비 규제 일몰제도 없어져요

제안일
2025.06.11
의안번호
221073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등록번호표 봉인제도 폐지

    기술 발전으로 실시간 위변조 확인 가능해짐에 따라 좌측 나사 캡 봉인 의무를 폐지하여 발급·재발급 비용 및 국민 불편 감소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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