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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에 운행기록장치를 달고 현장별 운행 도로와 시간대를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6.08.31
의안번호
222095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31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설기계 운행경로 모니터링 근거 신설

    현재는 위험물 운송차량과 지정폐기물 운반차량만 위치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대형 건설기계도 운행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설기계 운행경로 모니터링 물류정책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운송차량과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만 실시간 위치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대형 건설기계의 운행경로를 지정하거나 모니터링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에요.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를 신설하고, 건설기계의 운행경로를 센터에서 모니터링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운행기록장치
차량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장치예요. 이 법안에서는 무선 통신으로 센터와 연결되어 운행경로를 확인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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