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에 운행기록장치를 달고 현장별 운행 도로와 시간대를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6.08.31
- 의안번호
- 222095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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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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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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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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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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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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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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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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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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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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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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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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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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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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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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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건설기계 운행경로 모니터링 근거 신설
현재는 위험물 운송차량과 지정폐기물 운반차량만 위치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대형 건설기계도 운행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설기계 운행경로 모니터링 | 물류정책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운송차량과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만 실시간 위치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대형 건설기계의 운행경로를 지정하거나 모니터링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에요. |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를 신설하고, 건설기계의 운행경로를 센터에서 모니터링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운행기록장치
- 차량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장치예요. 이 법안에서는 무선 통신으로 센터와 연결되어 운행경로를 확인하는 데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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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 및 대형 건설공사가 급증함에 따라, 덤프트럭 등 대형 건설기계가 공사용 도로가 아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도로로 무분별하게 운행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심각한 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주민의 주거환경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일상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현행법의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운송차량이나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에 대해서만 실시간 위치정보를 모니터링하여 특정 지역 진입을 제한하고 있을 뿐, 도심 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대형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를 지정하거나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은 건설기계를 포함한 차마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만 건설기계의 안전한 도로 통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규제는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일부 건설기계는 다른 차량에 비해 차폭 등 크기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 건설공사가 시행되어 다수의 건설기계가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다른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건설 현장별로 건설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와 운행이 가능한 시간을 정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를 신설하고, 해당 센터와 무선 통신이 가능한 운행기록장치를 건설기계에 부착하도록 하여 건설기계의 운행경로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며, 건설 현장별로 건설기계의 운행이 가능한 도로와 시간대를 지정하도록 하여 건설기계의 조종자가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주행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3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기계관리법은 일반적으로 건설기계의 소유자·사용자, 건설기계 제작·수입·정비·매매업자, 건설기계조종사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건설기계 등록·검사, 정비·안전관리, 조종사면허 및 사업 등록 관련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신설·변경하는 의무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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