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로 부당한 금품을 주거나 받고 집단 운송거부로 현장을 막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3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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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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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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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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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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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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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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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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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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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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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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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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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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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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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에 운행기록장치를 달고 현장별 운행 도로와 시간대를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 확립이 목적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기계 임대시장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설기계를 이용한 부당 금품 수수 행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건설기계를 이용해 부당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제지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25조의3제1항제3호 등) |
용어 설명
- 건설기계 대여업자
- 건설기계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의 주요 규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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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등을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성실시공을 통한 공사기간 준수, 안전 및 품질 확보가 필요함.
그러나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건설현장내 일자리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고 미수용시 태업, 작업방해와 점거, 일방적ㆍ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만연하여 건설현장의 성실시공이 곤란하고 공사기간 준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에 애로사항이 많음.
이에 건설기계를 이용한 부당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일방적ㆍ집단적인 운송거부, 건설 현장의 출입구 봉쇄 및 진출 방해하여 강압적으로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등의 불법ㆍ부당행위를 제지하여 불공정관행 해소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발생을 방지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7호의2, 제35조의2제1항제7호, 제40조제4호의2, 제44조제1항제5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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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건설기계 임차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건설업체 등 건설기계 임대차 관계 당사자
주요 의무 (일반)
건설기계 이용자는 부당금품 요구·수수 금지,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일방적·집단적 운송거부 및 현장 방해 행위 금지
위반 시 제재
사업 정지, 사업 폐지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구체적 금액은 원문에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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