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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로 부당한 금품을 주거나 받고 집단 운송거부로 현장을 막는 행위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4.08.28
의안번호
22033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 확립이 목적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기계 임대시장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설기계를 이용한 부당 금품 수수 행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건설기계를 이용해 부당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제지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25조의3제1항제3호 등)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기계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의 주요 규제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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