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7.04
- 의안번호
- 221129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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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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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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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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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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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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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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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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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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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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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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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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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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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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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국토교통부 2026.08.1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음주·약물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면허 정지·취소 기준이 강화돼요
핵심 요약
-
01
부당한 금품 요구·수수 금지 신설
건설기계 조종사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금품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개정안은 안 제27조의2에 이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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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조종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현재 건설기계조종사 등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금품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하역을 거부하거나 태업하는 등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당한 금품 요구 행위를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므로 제재 처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건설기계 조종사가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4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 및 건설기계 임대차 등 건설현장에서 조종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다만 이는 개정안 취지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계약 상대방 측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정산 관행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조종사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아울러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벌칙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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