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자가 임대계약 때 건설기계의 연식이나 조종사의 연령을 제한하지 못해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7.302026.07.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292 · 강승규 2025.07.0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149 · 이강일 2026.04.0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임대 시 조종사 포함 계약을 우선 고려하고 공공공사 입찰에서 우대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876 · 김종양 2026.07.0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가 조종 중 휴대용 전화를 쓰지 못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308 · 엄태영 2024.08.2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로 부당한 금품을 주거나 받고 집단 운송거부로 현장을 막는 행위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4156 · 강대식 2025.11.1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 때 지자체가 결격사유 정보를 기관에 요청해 확인해요
-
위원회 심사 2204201 · 윤종오 2024.09.2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대여 때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가 줄고, 계약서 미작성 처벌이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20953 · 황희 2026.08.3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에 운행기록장치를 달고 현장별 운행 도로와 시간대를 지켜야 해요
-
공포 2215403 · 국토교통위원장 2025.12.1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투여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면허가 의무 취소되고 형사처벌도 강화돼요
핵심 요약
-
01
건설기계 연식 제한 금지
건설기계 임대차 등 계약을 맺을 때 건설기계의 연식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설기계 연식 제한 | 건설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건설기계의 연식을 제한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제안이유 기준)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시 건설기계의 연식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2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건설기계임대차
- 건설기계를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계약을 맺을 때 연식이나 연령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근거 없는 안전조치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등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계조종사는 정기적성검사를 통해 조종능력에 대한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중임.
그럼에도 건설현장에서는 상기 안전점검 및 적성검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건설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적으로 건설기계의 연식을 제한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을 제한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이는 국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를 부정하는 행태로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건설기계 구매비용을 부담시키고 추가 채용 인건비 발생을 유발하여 건설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식이 오래된 건설기계를 보유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와 고령의 건설기계조종사들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설기계의 연식 및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과 관련된 부당한 제한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업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시, 건설기계의 연식 및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2조의3 신설).
나. 건설기계의 연식 및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44조제1항제1호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 특히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자와 건설업자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건설기계 임대차 등 계약 시 건설기계의 연식이나 건설기계조종사의 연령을 제한하지 않아야 해요. 이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금액과 세부 부과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