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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자가 임대계약 때 건설기계의 연식이나 조종사의 연령을 제한하지 못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설기계 연식 제한 금지

    건설기계 임대차 등 계약을 맺을 때 건설기계의 연식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설기계 연식 제한 건설업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건설기계의 연식을 제한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제안이유 기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시 건설기계의 연식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2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설기계임대차
건설기계를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계약을 맺을 때 연식이나 연령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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